[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하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단 뜻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등록금 규제 완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소위 등록금 규제가 시작된 때 제가 정부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가 (법정상한제에 더해) 추가로 규제하는 데 대해 그 당시 반대도 있었지만, 등록금이 높다는 많은 우려가 있었기에 규제, 동결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던 2012년도 등록금이 가파르게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지자,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사업을 신설했다.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되자 대학가에서는 재정난을 호소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자 역시 지난 3월 K정책플랫폼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제를 풀 되, 국가장학금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