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은 尹방탄용...국회 의결 거친 특검 해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국회 특검’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용이 될 수 있는 상설특검에 반대하며 국회 의결을 거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내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상황을 봐서 (특검은) 진행돼야 한다"면서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을 했던 경우가 있기에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특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특검이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해서, 국회가 만든 특검이 돼야 된다"면서 "한 장관이 얘기하는 특검은 윤 대통령 방탄특검이 될 수 있는 의혹도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것에 대해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격이 돼버렸다”면서 "경찰청장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프게 꾸리겠다’고 해서 꾸린 것이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상규명을 해 주는 것이 진정한 추모가 되지 않겠느냐. 한 단계 나아가 국정조사로 가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정도 국가적인 재난이 왜 생겼고 사건 초기에 왜 이렇게 대처를 잘 못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진상을 국정조사가 아니고서는 보여줄 수 없다”면서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진상규명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불법은 아니지만 도대체 정책적으로 왜 이렇게 무능했냐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국정조사가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을 향해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아마 각오하고 계실 것”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어차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거부는 못 한다. (여당이) 이런 국가적 대란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어떻게 보일 수 있겠냐”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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