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됐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면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면서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난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의 피격으로 숨진 일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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