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북아일랜드 불확실성 끝내는 전환점 될 것"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영국과 EU(유럽연합)가 북아일랜드 관련 새로운 브렉시트 협약에 합의하고 양자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영국 윈저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 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수낵 총리는 "결정적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알리게 돼 기쁘다"며 "북아일랜드 협약을 수정하기로 합의했고, 이로써 우리 관계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 불확실성을 끝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새 합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 바다에 어떤 형태의 장벽도 없애고 영국 내 교역이 자유롭고 원활하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물품이 넘어올 때 '녹색 줄'과 '빨간 줄'로 구분해서 북아일랜드에 머무는 물품이 인증업체를 통해 '녹색 줄'로 오면 검역·통관을 면제한다. 영국 당국이 승인한 의약품 등은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된다.
또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 등을 영국 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적으로 선출된 북아일랜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EU 법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때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국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다만 이는 긴급 조치이고 협약 관련 최종 중재권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남아있다. 이 밖에 영국의 EU 리서치 프로그램 참여 허용 등도 담겼다.
향후 관심은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수긍하고 연정에 응할지 여부다. 수낵 총리는 합의안을 의회에서 표결에 부칠 것이며, 각 정당에 합의를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