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재찬 기자] 보험사기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 연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방지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 이후 7년 동안 개정되지 않고 있고, 지난달에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오는 9일 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8986억원 대비 448억원 5% 증가했고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1119명, 1.2% 감소했으나, 보험사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사기액은 5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1%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 사기액은 8879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손보사들의 보험사기액이 94.1%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상품별로는 손해보험사 장기보험이 43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보험이 4199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생보사 보장성보험이 5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생보사 7812명으로 전년 대비 33.4% 줄은 반면, 손보사는 8만9817명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특히 자동차보험사기 적발인원은 5만8367명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고, 전체 보험사기 중 59.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0.6% 57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차지하고 고의사고 16.7%, 1576억원, 허위사고 15.0% 순으로 나타났고,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19.2%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 12.6%, 전업주부 11.1%, 학생 4.1%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병원종사자 및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보험사기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살인, 방화, 자해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보장성보험 및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의 연성 보험사기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년 20대의 보험사기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나이롱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조작하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행위를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조사가 착수되는 등 보험사고 발생 후 장기간 경과돼 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증거 확보가 어려워 혐의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보험사기는 관련 연루자가 많고 차트 등 분석서류가 방대하여 수사업무량이 매우 많은 범죄다”라며 “또 보험사기는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틈타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