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 사기 피해 사태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를 우롱하면 안 된다”며 근본적 구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할지 짐작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으로 전 정부를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안타깝다”며 “임기 내내 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당장 ‘선구제 후구상’ 또는 긴급 주거지원 또는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처리에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도 정부‧여당에 재차 당부했다.

그는 “초부자에겐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사기피해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벼랑 끝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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