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 확대해야”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영업중인 가게들/제공=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영업중인 가게들/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자영업 가구 중 약 39만 가구가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금융부채가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이상인 자영업 가구는 38만8천387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2만여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해 추정한 결과다.

DSR이 70% 이상인 자영업 가구의 금융부채는 모두 109조원에 달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30%에 속하면서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 가구(39만1000가구) 가운데 DSR이 70% 이상인 ‘고DSR 가구’ 비중은 21.7%(8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 가구 전체의 고DSR 가구 비중인 12.4%의 약 2배 수준이다. 소득 하위 10%에 속하면서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 가구의 고DSR 비중은 43.9%로 평균의 3.5배 수준이었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 가구일수록 번 돈으로 빚 갚은 데 쓰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고위험’ 자영업 가구는 9만3000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0만9000가구)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 가운데 저소득 가구는 약 2만 가구에서 3만 가구로 2년 사이 45.6% 늘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고통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 위기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금융지원 조치를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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