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1990년대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1993년 취임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방점을 두기도 했다. 국민들에게 많은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해 이행한다는 의미로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의 단초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1997년 IMF 사태와 함께 문민정부가 막을 내려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살아남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며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들을 하나 둘 이전시켰다. 지역특색이 강조되며 지역 특산품과 축제가 활성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는 수도권에 국민생산과 인구의 50%가 몰린 현실을 보정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립, 자조 정신과 관련이 있다. 

분산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은 현 정부의 지역 주도형 경제성장 패러다임과 일맥상통한다.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소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가령,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동의한다면 기존 석탄발전과 천연가스발전 대신 소형모듈원전(SMR)을 설치해 필요한 전력을 인근에서 생산해 소비할 수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전남지역에선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청정 전기를 생산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공단이 밀집한 경남 지역에선 지붕형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설치해 필요한 전력을 수급할 수 있고, 산악지형이 발달한 동해안에선 육상풍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요컨데 지역은 분산에너지를 매개로 환경성·경제성·안전성이 담보된 전력사업을 향유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 특색과 발전방향에 맞는 분산에너지원을 선택하는 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기도 하다. 에너지원은 생활과 생산활동의 인프라인 만큼 지역에 맞는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미 분산에너지를 적용하는 사례는 곳곳에서 보여진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벌써 마련했다. 전력수요보다 많은 태양광·풍력이 보급된 제주도는 출력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장주기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해 입찰 공고까지 냈다. 포항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한수원은 혁신형 SMR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해 완성도 높은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 열병합발전소나 석탄발전 부지를 SMR 설치 후보지로 모색하고 있다.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입찰을 개설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분산에너지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몇몇 분산에너지원은 이미 경제성을 갖춰 지방정부와 지역사업자의 구미를 돋구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그간 정부 지원에 힘입어 그리드 패러티에 거의 도달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도 영향이 없어 보인다. 해상풍력의 경우 한국 사업자보다 외국계 기업이 보다 관심이 많다.   

데일리한국은 이렇게 ‘분산에너지 하기 좋은 시기’에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포럼을 주관한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과제’ 포럼은 21일 오후1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산업부의 후원으로 열린다. 

분산에너지를 통해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현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