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최근 은행권에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 정부·금융당국의 '땜질 성과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자발적이어야 하지만 지나친 간섭을 받고 있고 '줄 세우기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노동포럼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권오인 경실련 국장은 무엇보다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은행 공공재' 발언 이후 정부·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기관들을 압박하는 행보를 보여왔다"라며 금감원이 지난 2월부터 시작한 '금융소비자·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예로 들었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의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당시 대출금리를 내리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너도나도 내놓기 시작했다. 금감원장의 발언과 은행이 거둔 '호실적'이 부각되면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내린 방안들이었다.     

권 국장은 이를 두고 '줄 세우기식 사회공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액이 최근 너무 강조되고 있고, '너희들은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에 얼마나 지출하는지 보겠어'라는 시선도 계속된다. 이러한 사회공헌이 지속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또 권 국장은 "줄 세우기, 실적주의로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자칫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 점은 국정감사에서 짚어줘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융권 스스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은 금융사를 포괄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조망하고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김남근 위원은 특히 이사회가 은행의 내부통제에 실패했고, 노동조합도 이사회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고도 진단했다.

김 위원은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해 많이 논의되는 의제는 '금융소비자 보호'다"라고 했다.

그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같은 경우 해당 국가에서 사기죄로 기소까지 됐다. (은행들이) 실적주의에만 매몰돼 무리하게 팔다가 많은 피해를 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권 국장, 김 위원 이외에도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역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역사에 대해 조망했고, 나지현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토론자로서 말을 보탰다. 

또한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포럼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김한규, 민병덕 의원도 축사로 보내왔다. 다만 포럼장엔 참석하지 못했다.

포럼에 자리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은행권 횡령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신뢰는 무너져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국정감사 현안 질의, 정책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