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손희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옥죄기에 나섰다. 내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출 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담대는 연체율까지 오르고 있어 은행권 건전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만간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시장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2023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기준 예금은행권의 가계대출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기록이다.

같은기간 주담대는 전월보다 5조7000억원 늘어난 84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공개한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기준 전체 금융권의 주담대는 5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전체 주담대 연체율은 0.24％로 1년 전(0.12％)보다 2배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체액도 7600억원에서 1조560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주담대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기대가 확산되며 국내외 시장금리도 하락함에 따라 가계대출금리도 재차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수급여건, 은행의 대출태도 등 대출금리 결정 요인들의 전개 상황과 파급영향에 따른 가계대출 흐름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먼저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를 이달 중 발표해 도입할 전망이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가산 금리를 앞세워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만큼 일단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 한도가 줄어 주택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져, 주택 매수 대기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내 집 마련에 더 스테스를 받는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나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해 주담대 등에 대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양적‧질적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금융당국은 이달 21일로 예정돼 있던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도 내년 초로 연기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 DSR 꼼수에 대해서도 적발해 제도상 보완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6개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금감원이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 우회·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영업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DSR을 우회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 제도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주담대 증가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인 가운데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시장에 미칠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은행들은 대출 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심사를 강화해 대출 문턱을 높일 확률도 높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라 주택시장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은행들은 대출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심사 등을 강화해 대출 증가세를 줄이는 데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