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회의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 첫 번째 사례”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가 정부로 쌍특검법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치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을 동원해 거부권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불참 사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제출하라는 공지까지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 실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8개월간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려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은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맞서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