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쌍특검법을 받아들일 경우 공명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쌍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일주일만인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정부는 거부권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한 총리는 쌍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을 지적하면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