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김건희 방탄”이라고 비판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야 4당, 규탄대회 열고 “특검법 반드시 관철시킬 것”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쌍특검법이 ‘총선용 특검’이라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선 “너무도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안은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고, 진작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라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선 반드시 재의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다”며 “그 조차도 붕괴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씨의 혐의점을 밝히지 못하지 않았나 주장하는데 혐의를 못 밝힌 게 아니라 조사를 안 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정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 김건희씨의 변호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총선용 악법’ 거부, 민생 챙기겠다는 대통령 결단”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소모적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반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쌍특검법은 22대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고 왜곡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대변인은 “쌍특검법은 야당 편향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악법”이라며 “특히 특검 후보를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추천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된 조항은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특검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고는 야당의 정치적 이득 이외에는 없고,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며 법안의 절차적 타당성까지 결여시킨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결정한 것은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단호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중단하라”라며 “절차에 따라 쌍특검법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