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1일 "북(北)배경 주민과 중앙부처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 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용어부터 교육, 일자리 인식 제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3만4000여명에 이른다. 대다수는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 나가고 있다.

정착 초기 단계에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 등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특위가 구성됐다.

특위는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외에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으로 특위는 북 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위를 구성하고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해 관계 부처에 제안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북 배경 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자리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특위 출범을 축하하면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간 30년간의 정착지원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없는 통합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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