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청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청년을 '국정 동반자'라고 치켜세우고, 100만명 수준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도 완화하는 등 청년을 겨냥한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청년(19~34세)이 전체 인구(5013만3000명)의 20.4%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필패'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의힘을 지원사격 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연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면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우리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00만명 수준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고, 12만명 수준인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내년부터는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는 3년만 유지해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가입 소득 요건도 중위 180% 이하에서 중위 250% 이하로 완화했다. 군에 복무한 청년은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윤 대통령은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 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늘려가겠다"며 "청년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여행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필요한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를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한 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의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따라서 우리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했던 점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고,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갖가지 청년 정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공공분양 6만1000호와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 착공하는 등의 방안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13개 정부 부처가 한자리에에 모여 청년 이날 토론회에서 머리를 맞대 청년 정책을 내놨지만,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토론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들까지 일부 협잡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가 하면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래서 공정한 선거가 되겠는가. 3·15부정선거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이같은 비판에도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비판에 선을 긋고 있다. 당초 부처 합동 업무보고 형태로 기획됐었지만, 이를 연중 시행해 다양한 민생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이날까지 모두 17차례 열렸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청년 460여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청년 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