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7일 민생토론회를 '3·15 부정선거'에 빗대며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여러모로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생토론회는 애초 부처 합동 업무보고 형태로 기획됐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연중 시행해 다양한 민생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고, 이날까지 모두 18차례 열렸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 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면서 굵직굵직한 약속을 이어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3·15 부정선거와 같다고 비판하면서 800조~9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이 모두 왜곡된 사실이라고 맞받아쳤다.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전에도 자립 준비 청년, 시장상인, 청년 경찰관 등 다양한 직군, 시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소통해 온 바 있다"며 "야당에서 최고위 등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지속해서 했기에 열심히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900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이야기"라면서 "대부분은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메가클러스 조성에는 622조 원이 투입되는데 전부 민간 기업 투자"라며 "상당수 정책은 추가 재원이 필요 없고 전체 투자 금액으로 볼 때 중앙 재정은 10% 미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가 재원이 필요 없는 정책으로 양육비 선지급, 미성년자 기만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꼽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은 국가가 먼저 주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 추심하기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다”며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더라도 면책하는 것은 전혀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GTX-B 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면서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GTX-B 사업은 착공식을 7일 했지만, 준공은 2030년으로 예상된다”며 "2030년이면 현 정부의 임기가 다 끝난 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에 정부에서 성과를 내는 것만 추진할 텐데 근시안적 정책만을 하지 않는다"며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민생에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駐)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미 출국 금지를 당한 것과 관련해선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