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3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한 위원장은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한다. 만 3∼5세 아동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월 평균 국공립 유치원은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했다.
한 위원장이 제시한 지원금은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4∼5세 52만2000원에 현장 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각각 올려 학부모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그는 "우리가 정부·여당이기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실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이 재원은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하고,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것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세부 방안은 언급하진 않았다.
한 위원장은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법 개정으로 입시와 거리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한 위원장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겠다고 기존 보육 공약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