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22대 국회에서 세제 개편 논의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 與, '여야정 협의체' 실무협의 착수 압박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시작으로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문제(종부세)를 끄집어냈는데, 자꾸 치고 빠지기, 간 보기식, 변죽만 울리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막판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의 묵묵부답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22대 국회 들어 다시 한번 협의체 구성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세수 펑크'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감세 목적의 세제 개편이 맞냐는 질문엔 "금년에 세제 개편을 해도 금년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세수는 경제 전방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제도 개편 논의와 직접 연관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 세수 대책 먼저라며 선 긋는 野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제안에 "여당이 먼저 세수 대책을 내놓아야 대화가 된다"며 책임을 돌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대화가 되려면 국민의힘이 세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여야가 논의를 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할 것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 개원식 자체를 거부하는 여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그러면서 종부세와 금투세를 협상하자는 제안을 하니 취지는 좋지만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에 대해선 "회의에서 공식 논의된 바는 없지만 국민연금은 영수회담 때도 제안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