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윤정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약자인 '을'과 함께하고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의미에서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를 지난 2013년 구성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내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민생실천위원회'가 시작이었다. 제11대 의회 전반기 2년간 활동을 멈췄지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부활을 선언하면서 1일 출정식과 더불어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새롭게 위원장에 추대된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을 맡아 서울시민들을 위해 환경과 수자원 보호에 앞장서왔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 ‘을’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존중과 상생에 기초하는 공정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민생실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봉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가 을지로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의원들이 직접 민생현장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실천조직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11월 ‘서울시 방송노동환경 혁신정책 점검 토론회’로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고시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각종 주거빈곤가구를 점검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등을 전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성과도 만들어냈다. 아동주거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도 큰 성과였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는 큰 타격을 입은 서울시 내 주요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정 역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의 성과다.

봉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민생실천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구보다 아쉬워한 인물이다.

"서울시의회 전체 112석의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은 36석에 불과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같은 거대여당의 폭주에 대응하고, 한강개발사업과 같은 오세훈 시장의 독단행정을 견제하는 등 의회 내의 굵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민생실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부대표를 선임하고, 정책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민생정책위원회’를 운영했다. 민생정책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과정을 살피거나, 관악구 침수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수해복구를 돕고 신도림 저류조 시설 점검 등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견인해 왔다.

봉 위원장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원내 지도부가 민생실천위원회의 부활을 전격 선언했을 때, 누구보다 기쁘고 또한 감회가 남달랐다"면서 "지난 2년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민생실천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민생실천위원장을 다시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의 일환으로 '모두가 안전한 세탁소'를 첫 의제로 선정했다.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시설 확충이 구체적인 실천 과제이다.

"옷을 맡기거나 찾으러 세탁소에 방문할 때 특유의 석유 냄새를 맡은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석유 냄새가 바로 배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세탁업 종사자들은 하루 종일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탁소를 찾는 시민들도 마찬가지.

VOCs는 대기의 질소산화물과 함께 오존과 같은 산화성 물질을 만들어 낸다. 이때 생성된 오존과 같은 물질은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고, 이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오염물질을 줄임으로써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상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민생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는 봉 위원장은 이를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VOCs 저감시설의 효과와 설치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반 드라이클리닝 세탁기는 유기용제를 사용해 세탁한 후 세탁물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VOCs가 여과 없이 배출된다. 반면, 친환경 세탁기는 세탁 및 건조과정에서 유기용제를 회수하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VOCs가 배출되지 않는다. 또한 회수한 드라이클리닝 유기용제는 재사용이 가능해 세탁 용제 소비량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세탁소에 VOCs의 95%를 회수할 수 있는 친환경 세탁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보급률이 미미합니다."

이는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기재부에 의해 번번이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 단독으로 진행하다 보니 지원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봉 위원장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VOCs 회수가 가능한 친환경 세탁기 지원사업을 통해 업체 4곳을 선정, 소규모 세탁소에 친환경 세탁기 13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4억 8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당 4000만원(대당 설치비의 80%)을 지원하지만, 한 해 전체 사업 물량이 겨우 12대에 불과하다.

민생실천위원회는 오는 8월 20일로 예정된 현장 조사와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친환경 세탁기 보급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세탁소 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며, 이와 유사한 업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민생실천위원회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여전히 사회·경제적 ‘갑질’로 상처받고 쓰러지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속에서 신음하는 ‘을’이 있는 모든 곳이 민생실천위원회의 과제이자 현장이 될 것입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책의제를 공유하고, 각 지역구의 의원들과 소통해서 민생 현안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특수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권리증진, 주거빈곤문제 해결, 위기가정 지원, 지역경제 살리기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그리고 여성·청년·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 지원은 민생실천위원회의 지속적인 과제이다.

"시민들의 삶의 속에서 불평등과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우리 곁의 ‘을’과 함께 걷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봉 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먹고 사는 것조차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 이웃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는 것. 시민이, ‘을’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장 먼저 닿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과감하게 정책을 만들어내는 민생실천위원회가 되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