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법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28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는 '구하라법'으로 통하는 양육 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과 간호 인력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와 소위원회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최대한 많이 논의하고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저희가 각 당에 돌아가서 상임위원장 및 간사와 협의해 민생 법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같은 날 야권에 의해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남아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법안도, 쟁점 있는 법안도 있다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나 대통령 참여 전제 합의체 구성 입장을 고수한 반면,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필요시 정부 관료를 부르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나 대통령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실무형인데, 이미 나와 배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실무형 회담을 계속하고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도 되고 정부 측이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장이 고정멤버가 돼서 필요한 각료를 불러서 같이 법안처리나 예산을 처리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본회의 전날인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과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잠정 합의했다. 다음 달 3일에는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