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 원전의 비행금지구역이 드론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식 김은혜 최형두 박형수 의원이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에너지안보를 위한 대드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탁태우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원전 인근 비행금지 내에서 드론 탐지 건수가 수백 건에 이르지만 조종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원전 인근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탐지 건수는 2017~2022년까지 185건이나 이 가운데 조종사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는 50건이 채 안된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 내 드론 출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원자력발전소 인근 불법 드론 탐지 건수는 518건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드론 탐지장비가 도입된 2022년부터 적발 건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2년 139건, 2023년에 250건,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23건이 적발됐다.

원전별로 살펴보면 고리발전소가 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울원전 111건, 새울원전 62건, 한빛원전 25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드론 조정자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2020년 이후 227건에 이르러 전체 적발건수의 43%에 이르렀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원자력연구원은 국비 420억원, 민간부담금 30억원 등 총 450억원을 들여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을 2021년부터 5년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엔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포함해 23개 기관이 협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으로 인해 한국 원전의 비행금지구역이 무력화된 것은 큰 충격이다. 적국이 드론에 폭발물을 실어 원전시설에 투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으로 인해 수도권 일부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볼 때 이러한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탁 선임연구원은 “만약 수백 건의 사례 중 단 한 번만이라도 드론에 작은 폭발물이 탑재됐거나 주요 시설, 주요 인사에 상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 여파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드론을 활용한 이 간단하고도 복잡한 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