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5년 임기 동안 국가 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난 탓에 나라살림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 복지의 확충, 경제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께는 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일었던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전년보다 4조6000억원(14.7%) 삭감했다.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이로 인해 연구비 등 지원이 끊기면서 과학기술계의 불만이 폭증하자 정부는 쪼그라든 R&D 예산 규모를 원상회복시켰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이라며 "올해 8000억 수준인 재정지원을 내년에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재해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이 열리고, 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키울 것"이라며 "큰 피해를 남겼던 역대 태풍들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던 만큼, 이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라며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지역의 철저한 통제와 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