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두 기업이 합병하면 국가 항공산업이 약화되고, 국민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항공연대협의회가 주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 노동조합도 함께 참석했다.

윤종오 의원은 개회식을 통해 양사 합병 과정에서 다수의 운수권, 슬롯 반납 등에 대해 부작용을 거론하며 국가의 자산이 유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합병 논의가 기득권을 위한 방향으로, 밀실에서 흘러가고 있다"며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합병의 문제점과 국민의 알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누구를 위한 기업결합인가?'를 주제로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 슬롯 반납과 아시아나항공의 호전된 재무상태를 언급하며 합병의 실익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슬롯은 항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슬롯은 국가의 자산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슬롯 반환은 매출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 아시아나의 재무 상태는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다. 더 이상 합병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이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사모펀드의 운수산업 진출 문제와 항공산업의 운영 개입 사례'를 언급하며 합병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사모펀드는 단기간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만큼 항공업 역시 이익을 취한 후 엑시트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원은 "한진칼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지만 인수합병 후 통합하는 기업합병 방법인 PMI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간산업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위원장이 인수합병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티웨이항공의 장거리 비행 운용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권 위원장은 티웨이항공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안전 투자 규모가 가장 적으며, 최근 발생한 티웨이항공의 지연 사고는 주로 기체 결함 등 안전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체할 항공기도 정비할 인력도, 장거리 운영 경험도 부족한 항공사가 유럽 장거리 4개 노선을 배분 받았다"며 "항공 이용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항공 이용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권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언급하며 "대한항공은 인수 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양사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통폐합과 직원 재배치 등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