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3대원칙, 지속가능·세대공정·노후보장
"노인들 생계급여 감액 없도록 …청년 불신 개혁"
"연금보장 법제화 위해 국회 논의구조 마련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선 공약이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과 '개인연금 세제 인센티브 확충' 등 연금 개혁을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에 대해선 생계급여 감액 없이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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