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8년 190.5%로 하락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35개 공공기관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증가해 2028년 자산은 1212조 4000억 원, 부채는 795조 1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171조 9000억 원, 93조 1000억 원 증가된 수치다.

부채비율은 국제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8년 190.5%로 2024년 대비 16.8%p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이번 계획에는 공공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가운데 공기업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이하 손실보전규정 있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이하 손실보전규정 없음)가 있다.

준정부기관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손실보전규정 있음), 국가철도공단(손실보전규정 없음) 등이 있다.

이들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전망을 제시한다.

또 이들 공공기관은 △자산매각 9조 1000억 원 △사업조정 19조 3000억 원 △경영효율화 11조 9000억 원 △수익확대 6조 2000억 원 △자본확충 10조 8000억 원을 진행한다.

가령, 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부지를 2조 1000억 원 가격으로 매각하고 수색 차량기지 이전지와 역세권 부지 매각시기를 이연해 1조 원을 마련한다.

가스공사는 당진기지를 단계적으로 건설해 투자 규모를 조정해 8000억 원을 사업조정하고 한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규모를 조정해 1조 1000억 원을 마련한다.

한전은 석탄발전상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전력구입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2조 5000억 원을 마련하며 가스공사는 동절기 수요감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스 구매비용을 절감해 1조 3000억 원을 마련한다.

가스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투자비를 회수해 4조 3000억 원을 마련하고 철도공사는 경부·호남선 KTX 공급 확대를 통해 827억 원을 마련한다. 또 가스공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조정을 통해 자본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SOC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으로 자산이 111조 6000억 원 증가하고 에너지 부문의 경우 송배전설비·원전 건설 확대 등으로 자산이 26조 7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SOC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8년 부채규모가 345조 5000억 원, 부채비율은 185%가 될 전망이며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한전 영업이익 개선,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 등으로 2028년 부채가 291조 4000억 원, 부채비율은 383.2%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68.4%p 낮아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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