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이 전국 17개 시도 병원 34개 병원에 비서관과 행정관 등을 보내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은 피로 누적과 인력난에 대해 호소하고, 재정 압박을 호소 하며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문제가 집단행동으로 부각,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8개 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지난 5일부터 어제(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34개 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며 "충북과 경북 등 일부 시도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으나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았다"며 "비수련병원과 중소병원 등은 큰 문제는 없으나 환자들이 분산 유입된 결과 마찬가지로 피로도가 늘었다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들은 의료인의 진료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을 절실하게 건의했다"며 "최근 병원 간 인력 유치 경쟁으로 인한 연쇄적 이탈, 재정 압박 등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을 요청한 곳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금의 경우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상한 기한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곳이 많았다"며 "해당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파견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후 진료 연계, 저수가, 환자 쏠림, 민형사상 책임 우려로 인한 환자 인수 기피 등은 집단행동 이전부터 누적돼온 문제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며 "특히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해 온 문제가 집단행동을 계기로 부각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군의관과 공보의 등 파견 인력에 대한 '신상 털기' 문제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 신상 털기 문제에 대해선 "명백한 범죄행위고, 엄단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의료계 내의 자정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한 대표가 의료계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독려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께서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 생각한다"면서 "유예가 가능한지 아닌지 조건을 떠나 우선 (협의체에) 들어와서 논의하자, 모든 걸 열어 놓고 이야기하자 그런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