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신재생에너지에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없애고 정부 입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12~13일 '산단 재생에너지 활성화 토론회'와 'RPS 개편 방안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12일 열린 '산단 재생에너지 활성화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기존 RPS제도를 기반으로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RPS제도란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의무공급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집적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력구매계약(PPA)이나 전력망 사용료 부문의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앞서 박 의원은 산단 태양광 보급을 위한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온 사이트 PPA 적용 대상 기준 완화 △철거 리스크 완화 보증상품 개발 △산단 재생에너지 설치 기업 세제 혜택 등을 요청했다.

13일 열린 RPS 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는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이 RPS 제도의 일몰을 예고하고 정부입찰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격만 고려하는 경매와 달리 입찰은 비가격 요소까지 포괄해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가 정부입찰제를 통해 최종 낙찰가격을 낮추면서 비가격 요소를 반영하는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RPS와 달리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이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전력계통 부족도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불리한 여건이다. 최근 전력계통 부족으로 호남지역에서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의 여파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여신을 공여하던 은행권의 금융상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정책의 복원, RPS제도의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 확대(영농형태양광 등) 요구가 있다. 현정부도 산업단지 태양광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정부보조를 줄이고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게 산업부의 기본전략이어서 산단 태양광 보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