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1심 마무리 유감…李 사법리스크 피하려 의회정치 훼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리는 20일 "판결이 늦어진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기간 당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인 이날 마무리 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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