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엄정숙변호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불가피하게 법적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는 이사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고, 이에 따른 비용 문제도 고민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이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법적 가능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본다.

이사 비용 청구는 주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청구 조항에 근거한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 청구로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이사 비용은 손해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전세금 미반환이 불가피하게 임차인을 이사하게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사 비용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사 비용은 전세금과 직접적인 계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항상 명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불이행과 임차인의 이사 비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법원은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이사 비용 청구를 인정할 때,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1. 인과관계의 입증

임차인이 법원에서 이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 지연과 이사 비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즉, 임차인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증명 같은 서류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요청과 거부 과정에서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이사를 결정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2. 비용의 적정성

이사 비용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법원은 통상적인 이사 비용을 초과하는 과도한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사 업체와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통해 이사 비용이 합리적인 금액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이사 서비스 비용이나 포장 비용 외에도 불필요하게 비싼 서비스를 선택했다면, 해당 부분은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3. 임차인의 과실 여부

임차인이 이사 비용을 청구할 때, 법원은 임차인의 과실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거나, 불필요하게 이사를 강행한 경우라면 법원은 임차인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이사 비용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임대인과의 대화 없이 무작정 이사를 결정했다면, 해당 비용은 손해배상 항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임차인이 이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이사 비용 발생의 필연성과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 이사 업체 계약서 및 영수증: 이사 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사 업체와의 계약서와 영수증이 필요하다.

△ 새로운 임차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이사한 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세금 반환 요청 증거: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이사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이사하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법원은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사의 필연성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임차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면 청구 금액이 감액되거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인의 이사 비용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이사의 필연성과 비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다. 임대인의 불이행과 임차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통상적인 이사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한다면, 법원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사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와 법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