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정 거부로 야당의 '예산 폭주'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10일까지 합의 처리를 주문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데다가 야당발(發) 탄핵 공세가 맞물리면서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현상 시한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야당 단독의 예산안 통과라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막혔다. 다만 예산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여야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한 예산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이다.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일부(2조4000억원)를 삭감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결정 이후에도 감액 예산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이 특활비를 써봤던 한 사람으로서 특활비 삭감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전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우 의장은 예산안을 협상해 처리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특활비에 대한 양보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10일까지 시한을 연장한 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큰 의미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의장 생각을 존중하고 최대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예산안 철회 없이 추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표명한 입장 그대로 (의원) 전원이 뜻을 같이해줬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선(先)사과, 강행처리한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에 임할 필요가 없다"라며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12월 10일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과반 이상 의석수를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으로선 이를 저지할 마땅한 전략이 없다. 야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여당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이유다.

다만 정부·여당이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2조원을 수용할 경우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