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영문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주가 누르기' '자발적 상장폐지' 등은 모두 과도하게 매겨진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면 관련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와 함께 국회에서 '자발적 상장폐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강일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팀장과 소액주주 측에서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을 비롯해 신성통상, 락앤락, 파라다이스 등의 주주대표들이 참석했다.

이강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상장사들이 사내 유보금을 배당하지 않고 주가를 낮게 유지한 후 자발적 상장폐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발적 상장폐지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상장사의 책임경영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미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한 커넥트웨이브의 주주대표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주가 누르기에 나서 주가가 1만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1만8000원에 공개매수를 실시했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가격이었다"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섰고, 겨우 공개매수를 막았더니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결국 회사를 삼키는 데에 성공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으로는 이에 대응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고 소모전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며 "상법을 개정해 소액주주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시도했다 실패한 신성통상의 주주대표는 "최근 몇 년간 실적이 급등해 매년 1400억원의 영업이익과 8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중인데 시총이 3000억원에 그친다"며 "특히 이익 잉여금도 3000억원이나 있는데도 지난해 겨우 주당 50원을 배당해 100억도 안 썼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을 최소화해 주식의 매력을 떨어트리는 신성통상의 밸류다운 정책은 결국 상속을 위했던 것으로 최대주주인 가나안과 딸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식이 양도 및 증여됐던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가는 내리막이었다"며 "이번 자진 상폐는 2000억원이 넘는 유보금을 가져가기 위한 시도로 상폐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준 소장은 "자발적 상장폐지 자체가 나쁜 제도는 아니나 우리나라와 같은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악용되고 있다"며 "주가 누르기가 가능한 우리나라에서는 상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전 연도 실적을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에 실패해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이를 소액주주들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지난 6일 박주민 의원이 주도한 개정안에 담겼듯이 포괄적 주식교환 시 최대주주 측의 의결권을 일부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팀장은 "기업도 무조건 이러한 제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돌려줄 수 있을지 다른 방식을 찾아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이다"라며 운을 띄웠다.

이어 "주주대표 측에서 말했던 사모펀드의 개입 등에 의한 주가 누르기, 자발적 상장폐지 등은 결국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2세 경영에 관심이 없자 사모펀드에 회사를 팔고, 해당 사모펀드들이 엑시트 등을 위해 주가를 누르는 등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개선되면 이러한 사례들의 70~80%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포괄적 주식교환도 특별 결의를 거치고, 전체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등 장치들이 있을뿐더러 잘못하면 결국 대주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주식교환 비율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주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기업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비쳤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오기형 의원은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상장폐지 시도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반복되는 행태를 어떤 식이든 멈추고,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강구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