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정치사 오욕으로 기록된 '특검 정국'의 서막이 올해 다시 열렸다. 여야가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어김없이 충돌할 것으로 보이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이후 여야 대치가 극심해진 만큼 '쌍특검법' 이탈표 발생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재의요구된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진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는데,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데 물밑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이전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 관련 항목이 들어있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법"이라며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도 나중에 알고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얘기했다"고 반대 표결 방침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낮게 내다보고 있다.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야권의 무리한 공세에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가 이미 여권 내 8명 이상인 데다가, 특검법 이탈표는 재표결 때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다음 재표결엔 통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될 때까지 특검법 재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여권 일각에선 언제 저지선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타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야당과 위헌적 독소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공식적으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내부에선 여당의 이탈 표를 끌어내기 위한 수정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무리한 여론전보다는 특검법 통과를 위한 현실적인 타협책을 숙고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당장 특검법 찬성을 연대하고 있는 범야권 일각에서도 "내란혐의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이 맞는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편, 쌍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