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당선인의 횡포…안보·시민 재산권 지킬 것"
정의당 "집무실보다 국민 생명·안전·민생 우선해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졸속’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당선인을 향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거부 시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5월10일 취임식을 마친 뒤 새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 개방하기로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신구 정부 교대기인 앞으로 50여일의 시간은 참으로 중요하다”며 “윤 당선인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허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연다. 그런데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며 “당선인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라며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지나”고 비판했다.
또한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 마디로 거짓말”이라며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된다. 시민 불편도 폭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며 “이전 시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서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할 수 없어진다. 용산 재개발, 국제 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무실 반경 8㎞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된다”며 “대통령 새 집 꾸미자고 시민의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디 냉정을 되찾아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하여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문제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인수위 내부 인사들마저도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대책 마련 없이 당선인의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첫 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오미크론 급증세로 약국에는 감기약, 해열제 재고가 바닥났다. 위중증 환자 급증은 물론 하루 사망자 최대치를 경신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 당선인이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 소통을 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소통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