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일정 비율 강제하거나 일반은행 전환 검토도 필요"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고신용자 대출 증가분은 저신용자 대출 증가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중·고신용자(KCB 기준 801~1000점, 1~4등급 초반) 가계대출(주택담보·신용) 잔액은 지난해 6월 20조761억원에서 같은해 12월 21조1975억원으로 1조1214억원 늘었다. 반면, 중·저신용자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3조456억원에서 4조660억원으로 1조19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들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000억원 넘게 더 많았다.
중·저신용자(KCB 기준 1~800점) 대상 가계대출 계좌 수는 같은 기간 42만4750좌에서 61만632좌로 18만5882좌 증가했다. 고신용자 대상 대출 계좌 증가보다 중·저신용자 계좌수 증가 폭이 더 컸으나 대출 계좌 비중은 중고신용자가 69%(2021년 12월 기준)로 중·저신용자 비중(31%)의 두배 이상 컸다고 배진교 의원은 분석했다.
케이뱅크는 중·고신용자 가계대출의 계좌 수는 지난해 6월 20만8533좌에서 같은해 12월 27만6123좌로 6만7590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저신용자 대상 가계대출 계좌 수는 4만9933좌에서 7만4843좌로 2만4910좌 증가했다.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중·고신용자는 지난해 6월 4조5592억원에서 같은해 12월 6조1940억원으로 6개월 사이 1조6348억원 늘어났다. 중·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잔액은 5256억원에서 8936억원으로 368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배진교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중금리 시장을 책임지겠다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며 "카카오뱅크가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중금리대출을 내놓으면서 중금리대출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금리대출 확성화라는 정책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일정 비율을 강제하거나 일반은행으로의 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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