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결론에 "이런 것 때문에 검찰개혁 해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또 해당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투표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외교통일, 국방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헌법조항으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두고 ‘국가안보에,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냐’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범죄수사가 어려워진다면서 국민을 협박하는데 실제로 놓고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1년 6개월이나 더 남겨놨다가 옮기게 되는 경제범죄의 경우 대기업수사 한 건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면 수 백 억의 법조시장이 열린다”며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전관예우가 되면서 수 십 억씩 챙기는 등 앞으로 자기들의 축제할 수 있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애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원색적 비판을 거듭 쏟아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를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보니 결국 담당검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들과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맥장사를 하는 변호사들이 생기다”며 “특수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런 검찰의 도시락 지키기 텃밭 지키려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무혐의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으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경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법을 어기고도 버젓이 검찰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일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국민투표를 제안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해 결론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고 지적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