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려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이 경유를 살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물차,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L당 106원,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L당 159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보조금은 즉각 깎이지만 실제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유가는 유류세 인하 폭에 미치지 않는 데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는 데 시간도 걸린다. 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석유제품 수급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유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