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고, 예산 편성 방향도 민생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다. 그런 만큼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5년 만에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을 돌보는 요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안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첫째 민생회복 예산이 돼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를 덜어 주고 재기 지원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둘째 청년 희망 예산이 돼야 한다. 지난 정권의 일자리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실패로 우리 청년은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됐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을 바꾸기 위해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또 "셋째 취약계층 돌봄 예산이 돼야 한다.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해야 하는 만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한계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런 기조하에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 예산편성 철학과 방향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2023년도 국민의힘의 예산안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재정 확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힘들지만 가야 할 방향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재정의 초석을 마련토록 지원할 것"이라며 "당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예산을 확보해 반도체, 원전 등이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도 개선하고 재정준칙을 조속히 확립해 이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이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 기반을 다지게 된 첫 예산안을 논의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해 국가 신인도를 확고히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지출 규모를 대폭 낮게 편성하고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며 재정준칙도 조속히 확립해 새 정부 동안 이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런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둘 것이다. 필요 재원은 국가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민생 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성장 동력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대응 시스템을 확충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예산안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기재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최상대 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