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마련...12월 최종 고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정비구역이 늘어나고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도심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이 도입되고 녹지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이하 '2030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재정비한다.
현재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는 2016년 수립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시는 2025 기본계획이 경직된 높이계획, 축소된 정비예정구역 등 보존 중심으로 수립돼 도심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30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핵심은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색도시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다.
우선 서울 도심부인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시는 지난 4월 동대문 일대를 '뷰티·패션사업 핵심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도심부 공원 확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줄어드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 90m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인접한 두 지구가 건축협정을 맺고 가운데 난 도로를 녹지화하거나 공동개발로 가로지장물을 지중화할 경우,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를 개발할 경우 등에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새로 부여한다.
또한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를 주 용도로 도입하면 주거 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중심은 최대 90%로 주거 비율을 계획했다.
주거 도입 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주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한다.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부 외 지역으로는 영등포·청량리왕십리·용산·가산대림·신촌·연신내불광·사당이수·성수·봉천·천호길동·동대문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한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에 맞게 재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