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검사 편드나...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유감"
與 "안 온 게 누군데...李 호위무사 돼 범죄수사 방해"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여야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치주의 감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법적인 이재명 지키기 특공대, 선봉대 노릇을 중단하고 어제 법사위 국감 파행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의 불법 대선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피감기관의 수사 책임자 이름까지 특정하며 문책을 요구하고 겁박까지 했다”면서 “이는 국정감사권을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한 이재명 지키기라는 블랙홀에 민생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서 “공당이어야 할 민주당이 이 대표의 호위무사가 되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감사마저 이재명 지키기에 이용하는 행태에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법사위 회의에서도 시작부터 민주당의 국감 보이콧 등을 거론하며 설전이 이어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없는 정치보복이 진행되고 마침내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여권은) 국정 지지율이 왜 이렇게 바닥을 치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며 "법사위 운영도 전날처럼 하지 말고 여·야와 법사위가 민생을 살피는 운영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그렇게 독단적인 회의 진행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것이 위원장이 할 일이지 검찰의 편향된 칼을 편드는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엄중히 항의드린다"면서 “대검 국감 하루 전 야당 당사를 유린하는 건 도발이고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어제 국감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이라며 "약속된 대검에 대한 국감이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들께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데 대해 정중한 사과부터 하라”고 가세했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당사 압수 수색에 반발하며 국정감사에 불참해 파행을 빚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시대전환 소속 위원들만으로 국정감사를 개의했고,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