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0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각종 사안에 대한 여야 공방만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정쟁 국감'이라는 일각의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올해 국감에서도 국공공기관들이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국민들의 민생현안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한 질의와 비판을 받았다. 각 부처의 산하 공기업들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 차단과 이권 형성 예방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은 주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별 혁신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순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새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시행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방안의 핵심이었다.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후보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난 지금 정부와 LH는 그동안 환골탈태 혁신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LH는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10차례 회의를 거치는 등 내부통제 강화, 경영관리 강화, 업무체계 혁신, 국민소통 강화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 경영 전반의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LH는 부동산 투기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사전 예방-적발·제재-감시·관리로 이어지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및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LH 측은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금지, 보유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전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지구 부동산 전수조사, 임직원 보상 배제 등으로 적발·제재를 강화했다"며 "준법감시관제 도입, 실시간 감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상시 감시·관리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LH는 전관특혜 의혹, 매입심사 부정 등 사업관련 비리의혹에 대응해, 설계공모 및 매입심사 시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자재 선정 시 현장감독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투기와 부정부패 행위를 일벌백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회사 전반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는 조직·인사 혁신 등 경영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해 추진했다.

부동산 투기행위자는 상위직 승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투기행위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보수를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등의 혁신 방안도 함께 시행했다.

LH는 주거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주거복지 등 관련 사업 전반에서 업무체계도 혁신했다.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상이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다양한 소득･연령층이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이하이면 입주가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주택 모델을 도입하고, 남양주 별내 등에 공급해 수요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포용적 주거공간을 조성했다.

LH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가구, 가정폭력피해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지방자치단체, NGO등과 협업해 2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긴급 주거지원으로 주거위기가구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ESG 경영전략 체계를 수립하고, 환경(E) 분야에서 성남복정 지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동탄2지구 탄소상쇄숲 조성, 사회(S) 분야에서 학대 아동을 위한 피해아동 쉼터 공급,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강화, 지배구조(G) 분야에서 이사회 내 ESG경영 심의 소위원회 구성 등의 관련 프로젝트도 추진중이다. 

LH는 국민 기대 이상의 혁신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입주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건설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는 국민소통 강화 방안을 주문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LH 측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 마감재 품평회 도입, 건설업계 소통 협의체 운영, 주민 보상대책위 협의체 운영 등을 완료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고객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 종합정보 온라인 포털(bizmap.lh.or.kr) 개설, 3기 신도시 등 정보를 3D로 제공하는 디지털 트윈구축 등 온택트 소통 채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강화, 기능조직 개편 등 모두 35개 과제로 구성된 정부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고 있다. 통제장치구축 23개 과제는 모두 이행하는 등 29개 과제를 완료했으나,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직개편안 등 6개 과제는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