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주택사업자 10명 중 6명이 가파른 금리 인상에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이 높아졌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금융 리스크 확대 등의 현 상황을 종합해볼 때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이 한국주택협회 회원 건설사·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서, 주택사업 경력자의 66%는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특히 경력 10년 이상 주택사업자(69.2%)일수록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설문에 참여한 주택사업자들은 시장에 필요한 시급한 규제완화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8·16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꼽았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3명 중 2명은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10일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환영하지만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전체 주택 대비 거래량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 내부, 연관산업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허윤경 연구위원은 최근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이 최근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PF 부실 위기로 40개 건설업체의 사업장 233곳 중 31곳(13.3%)의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이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금융은 오히려 위험도가 큰 비은행권의 비중이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하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주택시장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가상승 우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규제개선만으로도 사업 활성화가 가능한 정비사업은 업계 어려움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