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지난 1년 동안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자평했다. 이전과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 경제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정 동력을 죄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 400조원이 증가, 70년 동안 600조원이던 국가 재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동시에 경기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제안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인 만큼,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니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예로 들면서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은 지금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하겠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이야기"라면서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기업과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기업, 이것을 제대로 못 하는 정부와 제대로 해내는 정부가 바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기는 기회"라면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아무런 효과도 없고 왜 썼는지도 모르는 예산, 노조와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을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가 국가, 국익,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성과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세일즈 외교'를 알리는데 집중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조6000억원의 투자 결정이 이뤄진 새만극 국가산단을 적극적으로 띄웠다.  

2013년 새만금청 설립 이후 9년 동안 1조9000억원에 그쳤던 투자 유치가 지난 1년 동안 4배 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촉발된 '수능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수능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면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여론의 시선을 돌려 경제 성과에 초점을 맞춰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