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두 정상은 별도의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데 이어 경제안보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외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韓美, 강화된 확장억제 담은 '워싱턴 선언' 발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NCG 창설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 △정보 공유 △핵 포함한 미 역량 총동원 지원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재확인 등이 담긴 '워싱턴 선언'의 주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하기로 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NCG도 창설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 안보 파트너십도 강화…"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 공조 심화"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경제 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을 언급하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에 대해선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합의 사항으로 '미래 세대 교류'를 소개하면서 이번에 출범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언급했다. 그는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대해 "확장억제의 강화와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르다"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NCG를 출범해 실시간, 정기적으로 핵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으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조금 더 강화하고 구체화해 한반도에 맞는,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맞춤형 협력 방안이 강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장억제 추진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국민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며,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압도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NCG 내 한국의 역할을 묻는 말에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일한다는 것"이라며 "핵우산에 기초한 기존의 확장 억제와는 좀 다르고, 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핵 자산 정보와 기획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면서 "하나의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바이든 "北 핵공격 용납못해…정권종말 초래할 것"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를 윤 대통령의 답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한국의 NPT 의무 재확인 부문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 강화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한국의) 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은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면서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으로, 한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상시로)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 등 일련의 정책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망이 취약해지면서 미국이 반도체를 구하기 힘들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반도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난 '윈-윈(win-win)'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