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키로 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관련,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이날 예정된 회담에서 이런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한국 정부와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만든 워싱턴 선언이 “잠재적 핵 위기에 한국과 협의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우리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면서 “핵 및 전략 기획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양자 협의 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협의그룹의 취지에 대해 그는 “미국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deliberation)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유하고 우방인 한국이 그러한 고려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평시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위당국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라며, “이는 한미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국이 해온 모든 안보 공약에 해당하며 단기에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과거 냉전체제 당시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소련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와 유사하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 전술핵의 나토 동맹국 배치, 나토 동맹국들의 '핵기획 그룹'(NPG)을 통한 핵 계획 참여, 나토 동맹국 항공기를 이용한 미 핵무기 투사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미국이 전술핵에 대한 소유권과 결정권, 거부권을 나토동맹국에 주진 않고 있다.

고위당국자는 “NATO 핵기획그룹을 통해 미국이 유럽을 방어하는 데 핵무기 등 전략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유럽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핵협의그룹 설계를 고민할 때 이러한 점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은 나토의 경우 전술핵무기를 전방 즉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 배치했지만, 한국에는 그런 핵무기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한미 핵협의그룹과 NATO 동맹과 운영하는 핵기획그룹과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기획에 한국의 재래식 군 자산을 더 통합하는 등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훈련과 연습, 모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