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지향 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외교 안보 전략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권마다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는 총 8개 장(107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과 실용 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이라면서 △외교·안보 분야 △국방 분야 △남북 관계 △경제 안보 분야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김 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추진 과제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과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통해 인류보편가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다. 두 번째 다자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현안에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책임 외교, 기여 외교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의 수행이다.

국방 분야 추진 과제로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 실질적 확장억제를 담은 '워싱턴 선언' 실천, 국방혁신을 통한 강군 육성, 방위산업 강화 등을 소개하면서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 국방 혁신 미래 강군 육성, 방위 산업 수출 강국 육성 세 가지 실천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 추진과제로는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 구축 추구,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전반적인 남북 관계를 우리의 방향성 맞게 가는 것, 인권, 이산가족, 북한 억류자, 포로, 납북자 문제 등을 포함한 인도적 현안 추진 등을 제시했다.

경제 안보 추진 과제로는 안정적 공급망, 신흥기술 진흥·보호, 신안보 이슈 선제 대응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기후 위기, 보건 위기, 사이버안보 위기 등에 대한 국제 담론과 국제 규범 창출 과정 적극 참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이득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담대한 구상,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아우르는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의 총괄적 밑그림이 국가안보전략서에 담겼다”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정책 궁극적 지향점이며, 지역 이슈별로 특화된 글로벌 전방위 외교로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문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손잡고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