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한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국내 연안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2011년 이후 유통 수산물 7만5000여건에 대한 검사 결과 단 한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가) 국민 불안을 유발해서 우리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입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하절기는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폭우도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 아동,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추진중인 지원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취약계증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지원체계를 당과 함께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사회 활동 복귀에 따른 위험도가 높지만, 현 신상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자보호, 범죄예방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정부는 여성,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상 공개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최근 얼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당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