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시키지도 않았는데 많이 준비했네”

2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35조 원 추경편성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해 주목받은 송언석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 제공
2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35조 원 추경편성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해 주목받은 송언석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로 내정된 송언석 의원이 민주당의 35조 추경 요구를 정밀타격식으로 반박했다.

23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추경편성과 재원조달 방법이 문제있다"면서 "겨우 가라앉힌 물가상승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추경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6%였던 물가상승률이 현재 3%대 중반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추경을 하면 물가가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추경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명했다. 송 의원은 “무슨 돈으로 추경을 할 것이냐는 더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결산 이후 세제잉여금이 9조1400억원인데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조원, 공적자금 상환과 채무 상환에 3조원을 써야하기 때문에 남은 돈은 2조원 남짓”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추경의 재원으로 지목된 공무원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규모가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100만명이 1년 동안 쓰는 업무추진비와 특활비가 연간 3100억원”이라며 “이는 35조 재원 조달의 답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35조 추경의 또다른 재원인 불용사업과 관련 “아직 불용이 확정된 사업이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업 중에도 진행 안된 사업이 많을 텐데 그 사업을 불용으로 확정해 감액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송 의원은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선 국채 발행밖에 없는데 국채발행 불가론을 펼쳤다.

송 의원은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자는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건국 후 쌓은 국가 채무가 600조원 수준인데 지난 정부 5년간 400조원을 더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편성 또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칭찬을 불렀다. 원내대책회의가 비공개 전환이 선언된 후 윤 원내대표는 송 의원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많이 준비했네”라며 칭찬했다.  

23일 개최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3일 개최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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