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024년 예산안 설명…2004년 이후 최저 증가율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두텁게 지원"…건전재정 기조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TV로 생중계된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기조와 함께 세부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건전재정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생계급여, 노인복지, 장애인 돌봄, 다문화가정,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약자복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지만, 그 대신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 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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