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60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 안전과 주거 안정, 약자 보호, 미래 혁신, 지역 활력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2024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이같이 증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의 9.2% 수준으로, 이 비중 역시 지난해(8.7%) 대비 0.5%p 올랐다.

내년 예산안은 △국민 안전(약 5조6000억원) △주거 안정(약 36조7000억원)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약 3조9000억원) △미래 혁신(약 1조2000억원) △지역 활력 제고(약 12조8000억원)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20조4418억원 △사회복지 2조8650억원 △기금 37조3403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SOC는 철도에 가장 많은 8조478억원이 배분됐고, 이어 도로(7조8705억원), 물류 등 기타(1조8666억원), 지역 및 도시(1조5164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위해 전년(4조9000억원) 대비 약 7000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우선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 등 SOC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및 컨설팅에 약 11억7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또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예산도 약 12억3000만원에서 21억7000만원으로 증액, 점검 대상을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00억원)할 계획이다.

주거 안정 지원 예산에는 올해 대비 4조2000억원 늘려 3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유형별 특례 금리는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등이며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분양(3만가구)·임대(3만가구)는 물론, 민간분양(1만가구)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5년 간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예산도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약자 보호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약 1000억원 가량 증액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비용을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2000억원→4000억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5000가구, 7000억원)한다.

국토교통 미래 혁신 분야 예산으로는 1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1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다만 국토부는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국토부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12조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했다.

또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원)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한다. 오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제주 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한다. 노선별로 △GTX-A(2024년 개통) 1805억원 △GTX-B(2030년 개통) 3562억원 △GTX-C(2028년 개통) 1880억원 등이 투입된다.

도로망 확충(5조1000억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다”며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