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해소 등 건설사의 자금 흐름 개선 방안과 함께 토지 인허가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회의실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석 전인 이달 20~25일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1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대책에 대해선 위축된 공급 부분을 풀어주면서 공공과 민간 부분의 공급 두 방향으로 나눠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 발표할 텐데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지난달 말 주택공급 혁신위를 소집했고, 이번 주 건설산업 혁신 및 주거공급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현안 회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PF와 관련한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건설사들이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어도 그다음부터는 불확실하다고 금융위원회는 보고 있다"면서 "유상증자 등 추가 출자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 또는 수익성 좋은 사업장을 매각해 현금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위기 대응 자구책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토지 공급 등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정부 당국이 돌아서서 시장과 소통이 부재했던 부분이 있다"며 "대책이 한 박자 늦거나 또는 빠를 수 있는데 (현 정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신호가 왔는데 우기거나 뭉개고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공급과 인허가 등을 앞당기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 토지 인허가, 주택공급, 비금융적 요인 등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조정이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